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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거시경제현안을 점검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중단기 주제 별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19 하반기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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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금년 9월의 물가 하락에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며 근원물가가 0%대 중반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공급 충격, 경기 수축 등 단기적인 변동과 함께 중장기적 물가상승률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금년 1~9월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함.

■ 금융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요약 영상보고서
최근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농산물, 석유류처럼 일시적인 충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두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0% 이상이여서, 일시적인 요인이 없어진다면 반등할 여지가 있어, 현재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2019년 물가상승률은 계속 하락한걸까요?

전체 품목 약 2/3의 물가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았는데요, KDI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공급 측 요인인 생산비용의 감소로 상품 가격이 떨어져서 물가가 하락했다면 소비가 늘어나 상품은 더 많이 생산되고 경제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서 상품이 팔리지 않아 물가가 하락했다면 경제가 위축될텐데요,

2019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하락한 것을 볼 때 공급 보다는 수요 측면의 요인이 더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물가가 전세계적인 현상인지 살펴봤을 때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던 물가상승률을 회복한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농산물, 석유류의 일시적인 가격하락 같은 단기적인 요인과 함께 중장기적인 추세가 하락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도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이 0% 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통화정책이 물가상승률 추세를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저자 인터뷰)
물가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세는 통화정책을 통해 결정되는데,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에는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제약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낮은 물가상승률에 경기도 안 좋았습니다만, 통화당국은 오히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감안하여 작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통화정책 이외의 정책으로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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