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연구원소식

한국개발연구원의 전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KDI,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KDI 2019/04/03
페이스북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로 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


- 일 시: 4월 3일(수) 09:20~17:15
- 장 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B2F)
- 주 최: KDI 한국개발연구원
- 후 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 KDI는 4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본 토론회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급속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7대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둠.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내외환경의 불확실성과 주력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저생산성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을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확충되어 대외환경의 불확실성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환경, 복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대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KDI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언들이 실제 정책화될 수 있도록 예산·규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진 축사에서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에만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제조업과 더불어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다섯 개 세션으로 나뉘며 각 세션은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참여형 토론으로 이뤄짐.
□ (세션1. 문화예술·관광)에서는 이창근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존에 실행되던 정부의 공급자 지원 정책과 소비자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확대와 공급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수요 확대 측면에서는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공급역량 확대 측면에서는 문화소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운영, 관리, 기획 등 공급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
□ (세션1. 문화예술·관광)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서울 78%), 쇼핑·식도락 중심의 빈약한 관광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가 위주의 유치 경쟁이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인과 내국인의 선호도에 맞춘 two-track 전략 추진과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위상 정립,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세션2. 평생학습·훈련)에서 박윤수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의 현행 평생학습 체계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는 특정 직무 습득을 위한 전통적 직업훈련에만 투자가 편중되기 쉽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힘.
전 국민에게 교육과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바우처와 다양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현재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재원 조달 구조를 일반회계로 보완 후 평생학습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 국민이 평생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
□ (세션3.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에서 권정현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돌봄요양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의 질적 관리나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현재 우리나라 돌봄요양서비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최근 노인돌봄 패러다임과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3단계로 구성된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제안
□ (세션3.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정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 짓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규제 간 비일관성으로 인한 회색지대가 건강 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어떠한 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세션4. 영유아 보육·교육)에서는 김인경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학대와 부실급식 의혹, 회계 비리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국공립 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며
‘투명하고 열린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지향하기 위해 회계 관리, 기관 평가, 교사 재교육 및 컨설팅, 기관의 질과 아동발달 조사, 부모 참여,영유아 보육·교육 과정, 교사 배치 및 자격 기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등 어린이집⋅유치원 전반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함.
□ (세션5. 환경)에서는 김현석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가시적인 환경개선의 부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오염자부담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감시ㆍ관리 기능 강화, 효율적인 상하수도 관리 및 운영, 국토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관리 개선 등 정책 도입 및 개선방안을 제시
□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정표 KDI 원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외 정부, 학계, 연구기관, 협회 및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공론의 장을 펼침.

❖ 첨부 1. 세션별 발표요약문
❖ 첨부 2. 세부 일정

담당자: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071, yongkim@kdi.re.kr)
첨부파일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