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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KDI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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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5월 9일(목) 13:00~17:30
- 장 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다이아몬드홀(22층)
- 주 최: K D I
- 후 원: 기획재정부
□ KDI는 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이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 본 국제컨퍼런스는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경제성장과 삶의 질’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
각 세션에서는 국제기구 및 외국 학계 인사가 해외의 시각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전문가 및 토론자가 3만달러 이후의 한국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가 달성한 3만달러는 중견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세계에 한국의 발전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숫자이며,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자연자원이 희소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극복하여 맺은 결실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소득불평등 문제, 경제의 역동성 저하, 과로 사회 등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쌓여온 문제점도 있는 만큼, 한국 경제가 3만달러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 골고루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과 가치창출의 혁신 경제’, ‘미래 성장 과실의 자양분이 될 삶의 질 개선’등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세션1.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에서는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지난 30년간 선진국은 정부의 불충분한 대응으로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고 진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극단적 소득불평등 사전 차단, 총수요와 고용 확대를 위한 거시 및 구조개혁 정책, 새로운 시각에서의 소득 재분배 정책 등 포용적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는 총수요를 제약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약화 시키고 있어 한국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유지와 분배 개선, 구조개혁과 혁신성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세션2.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에서 빈센트 코엔 OECD 국가 분석실장은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고령화 진전, 혁신역량 부족 등 대내외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경제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아우르는 혁신성장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규제체계를 원칙허용(negative-list)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합리화하며,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강화,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전통적 경제성장과 혁신을 배제하기 보다는 기존 방식 내 문제 개선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발표
혁신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지원 방식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원 대상의 대규모 R&D 프로젝트나 기업과 지역의 사업 선정에 있어 추진방식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정책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
□ (세션3.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서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정부는 물질적 필요,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등 세 가지 측면의 삶의 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공동 및 협업 대응 노력을 강조
경제 성장의 열매를 국민 모두 골고루 나누고, 성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삶의 질 개선에 매우 중요함을 역설
□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 정해식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
OECD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적 지지도 높지 않은 점 등 취약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관리, 정책 간 연계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힘.
□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소득 3만달러를 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 첨부 3. 세션별 발표 요약문

❖ 별첨. 세션별 발표자료 원문

담당자: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205, jahyun.koo@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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