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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전환적 뉴딜」세미나 개최: 향후 10년을 위한 휴먼뉴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정책 제안

KDI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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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7월 3일(수) 15:00~18:00
- 장 소: 양재 엘타워 6층 그레이스 II홀
- 주 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국제정책대학원
- 참 여:국민경제자문회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건국대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운대학교, 국토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서울대학교, 서울연구원, 연세대학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7월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전환적 뉴딜」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향후 3년의 경제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 거시경제, 재정, 복지, 교육, 디지털, 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
□ 세미나는 전체회의와 기조발제에 이어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세 개 분과회의를 동시에 진행
□ 기조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확장한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입각해, 발전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
또한 재정확대는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적 경기부양만 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을 전환하는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재정확대 정책을 제안
□ (분과회의 1. 휴먼 뉴딜)에서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사람우선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투자 정책을 담은 휴먼 뉴딜을 발표
‘사람중심 경제’와 ‘사람중심 재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기본역량계좌제와 지방대학육성사업, 사회복지의무보호서비스와 문화여가서비스 등 휴먼서비스 확충정책을 제안
□ (분과회의 2. 디지털 뉴딜)에서는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가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확장적 재정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을 발표
R&D,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외에도 데이터·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공공구매와 기능중심 공공구매의 규모 확대와 스마트혁신 지원 사업 등을 제안
□ (분과회의 3. 그린 뉴딜)에서는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이후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포용적 녹색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 투자 정책을 설명하고, 국가 및 지역기반 강화 등의 기본방향을 발표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대책과 그린 리모델링 정책 등을 제시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 별첨. 세션별 발표자료 원문

담당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병준 협동연구관리부장 / 044-211-1160
- 한국개발연구원: 하호정 KDI국제정책대학원 홍보팀장 / 044-55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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