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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 개최

KDI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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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8월 11일(화) 16:10~18:00
- 장 소: KDI 화상회의실
□ KDI는 8월 11일 KDI 화상회의실에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에 맞춰 포럼을 개최
OECD는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ㆍ적극적 대응을 펼쳐 타 OECD 회원국 경제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 그럼에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회복이 더뎌질 것을 우려하며 정책적 권고사항을 제시, KDI는 이 결과를 공유하는 포럼을 마련
포럼은 ‘거시경제 진단 및 권고’ 세션과 ‘고령화 대비 및 디지털 기술확산’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별로 OECD 사무국의 발표 후 토론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
□ ‘거시경제 진단 및 권고’ 세션 발표자인 크리스토프 앙드레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가계, 기업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분간 지속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성장률을 제고하는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통화정책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로 임금 불평등이 초래되는 등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삶의 질과 포용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제언
□ ‘고령화 대비 및 디지털 기술 확산’ 세션에서 고령화 부문을 발표한 크리스토프 앙드레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임을 지적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감소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이는 제한적인 연금소득과 장시간 근로에서 기인한 바,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령층 일자리 정책이 필요
OECD 신고용전략에 따라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과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대신 직업훈련 및 일자리 상담, 평생교육 강화로 전환해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
□ 같은 세션에서 디지털 부문을 발표한 마틸데 박 OECD 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디지털화로 제고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정책 활성화를 거듭 강조
한국의 ICT 인프라 분야 생산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 생산성 등은 미흡해 스마트공장을 통한 중소제조기업 생산성 제고, 제조업ㆍ서비스업 융합 촉진, 플랫폼 등을 활용한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이 필요
원격의료 등 서비스업과 디지털기술을 융합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강화를 제안
□ 본 포럼에는 OECD에서 빈센트 쿤 경제국 경제검토과장, 크리스토프 앙드레 한국경제담당관, 범진완 이코노미스트, 마틸데 박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하였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으며, 코로나19로 인해 OECD와 실시간 화상회의로 연결해 진행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경기대응 정책뿐 아니라 인구구조 고령화와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 첨부. 세부 일정
❖ 별첨. 포럼 현장사진(11일 16:30 배포 예정)

담당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044-550-4155, kcjung@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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