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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출산율 올릴 수 있을까

이영욱 2017/07/0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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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출산율 올릴 수 있을까

이영욱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저출산 대책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고, 내년에는 현금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대책들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OECD 국가들이 아동 및 가족에게 지출하는 재정 지출과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양(+)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동·가족에게 지출하는 재정 지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재정 지출이 출산율을 올린다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국민의 수요에 의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율을 올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의 도입 전후 또는 확대 전후의 출산율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정책 전과 후의 출산율을 비교해 출산율 변화가 정책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지원을 통해 출산율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자녀 출산의 시기를 앞당겨서 단기 출산율에만 영향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출산 자녀 수를 증가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나라마다 정책마다 분석 결과들이 달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러 나라의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어느 특정 한 가지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잘 조율돼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 KDI 홍보팀 김은총 044-550-4034, capk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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