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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19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김현욱 2020/04/14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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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19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무서울 정도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 전망 숫자들이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별로 유용하지 않을 것 같다.

 

백신은 물론 치료법도 없는 질병의 확산 탓에 발생한 엄청난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불난 집에는 재산과 인명 피해에 대한 전문가의 전망을 참고하기 전에, 당장 불을 끄고 더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과 같다. 단기 대책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말 뛰어난 정책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은 급한 불길을 잡은 다음이다. 남은 불씨를 없애면서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해서다. 전문가들의 실력을 총동원해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너무 늦지 않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할 땐 더욱 그러하다.

 

사실 이번 위기 이전에도 경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았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률도 조금 높아지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내수 위축이 진행되고 생산성도 낮아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됐다. 이런 전망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경제위기가 장기 성장 환경을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더 어둡게 만들 것인지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변화 요인들이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외교역 환경의 악화로 인한 수출 위축이다. 이번 위기로 각자도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이미 우려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붕괴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교역 환경의 구조적 악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수출에 의존해 성장세를 유지해 왔던 우리 경제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질병으로 유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동병상련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환경이 예상되는 것이다.

 

둘째는 실업의 위협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반하는 교육과 훈련의 결손 때문에 장기 성장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학교와 직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육과 훈련 환경을 맞고 있다. 예전의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전개될 환경을 미리 경험할 기회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 변화는 학교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함양 기능을 약화시킨다. 또 근로 경험과 직업훈련을 통한 직무 역량의 개발을 떨어뜨려 생산성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학교에서 전해지는 해프닝을 쉽게 웃어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로 인한 산업경쟁력과 생산성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 조합을 정교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개발 지원정책 체계에 대해 효율성 관점에서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요구된다. 특히 의료·교육 등 서비스업 규제 개혁을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리더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미래의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높아진 보호무역주의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의 결손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 정비,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한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계층별·지역별 온라인 학습 기회의 불균형이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인 엄청난 불확실성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과감한 단기 대응에 따른 재정건전성 부담, 미래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따른 고통의 많은 부분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는 점이다. 경쟁력과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하고 포용적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재 세대의 노력은 커다란 짐을 지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에 표할 수 있는 작은 예의일 것이다.

 


문의: KDI 홍보팀 김은총 044-550-4034, capk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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