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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 개정

분류기호 RAN14-1803374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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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2.28.(수) 밝혔다.

- 개정 대리점법은 시·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권을 부여하였음.

- 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됨.

- 개정 법이 시행되면 대리점 등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또는 각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① 조정원 협의회, ②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③ 공급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중에서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가 사건을 담당하게 됨.

- 대리점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 1. 1.부터 시행됨.

<붙임> 대리점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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