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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면 개편

분류기호 RAD23-1803399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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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3.(화)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수행기업·대학·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R&D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5대 신산업에 산업기술R&D 예산을 ‘18년 30%에서 ‘22년 50%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임. 시장 조기창출을 위해 원천/업종특화/융합/플랫폼/실증으로 투자를 연계함.

- 신속한 기술획득과 융합촉진을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하는 Buy R&D(기술이전, M&A 등) 활성화할 예정임.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이 출연금에 매칭하여 부담하는 현금비율 대폭 완화(중견50%→30%, 중소40%→20%)할 것임.

- R&D 조기완료시, 잔여 개발기간 동안 사업비 후속투자를 허용하여 신속한 기술개발 동기부여 및 사업화를 촉진할 것임.

- R&D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험인증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임. 최종평가시 시험인증기관 성적서 첨부 의무화 또는 시험인증기관들이 과제에 참여·자문하여 평가방법 개발함.

- 기업간 사업화목적법인(SPC) 설립·인수합병(M&A)시 등 시장기반 사업화 협력에 사업화 정책자금(사업화자금, 투·융자 등)집중 지원함.

- R&D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제도화함. 특히 5대 신산업분야는 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규제발굴·해소 추진함.

<첨부> 산업기술R&D 혁신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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