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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형 순환출자의 본질에 대한 이해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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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영재(林暎宰)
  • 발행일 2006/09/18
  • 시리즈 번호 제169호(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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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환상형 순환출자를 둘러싼 최근 우리 사회의 논쟁은 ①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규율이 필요한 논거에 대한 이해 부족, ② 행정기관의 사전적 법집행방식 추구에 따른 제반 논란 등으로 말미암아 소모적이 되어가고 있음.


□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환상형 순환출자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별도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논거는 경제력집중 억제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 유지임.


□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 규율이 필요한 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규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도 필수적임.

○ 가능한 한, 감독기관의 사전적인 법집행방식보다는 피해를 입은 이해당사자에 의한 사후적 법집행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이해당사자에 의한 事後的·私的 규율을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는 데 따른 구체적 논의는 곧 별도의 KDI 정책포럼을 통해 정리할 예정임.


□ 본고는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였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모색과 관련한 부분은 추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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