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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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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경묵(林敬默) , 조성빈(趙成彬)
  • 발행일 2006/11/13
  • 시리즈 번호 제171호(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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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기간 중 계열사 간의 출자가 총수일가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출자 관련 규제의 개편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지배권 기여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기업집단의 출자행위 및 그 효과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음.

- 지배권 기여지수란 특정 계열사의 출자가 기업집단의 통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배권 기여지수가 높을수록 동 계열사가 기업집단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

○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기간 동안 출자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배력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폐지가 계열사 간 출자와 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지배권 기여지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기간 중 출자구조 변화가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은 시기별로 급격하게 변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시점에 집중

○ 지배권 기여지수 및 순위의 변화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 중 계열사 간 출자규모 및 출자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추론됨.

○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 중 총수일가 지분 증가에 따른 지배권 확대는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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