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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 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장려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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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윤영(趙閏英)
  • 발행일 2007/01/08
  • 시리즈 번호 제174호(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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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mplications for Pronatal Family Policies: Balancing Family and Work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들 중에서 어떤 정책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특히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장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족정책인가를 밝히는 데 있음.


□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음.

-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에서 1980년 초 인구 대체율인 2.1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된 출산 감소로 200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8을 기록함.

- 저출산으로 인한 빠른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 및 연금 등 과중한 노인부양 문제를 야기시킴.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 8:1에서 2050년 1.4:1로,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할 전망임.

- 노인부양비를 감당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젊은 노동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심각한 문제임.


□ 저출산·고령화가 노동인력 부족을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여성인력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임.

- 인구고령화 과정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중·장기적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과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이민자 및 해외노동력 활용, 교육향상을 통한 노동력의 질 향상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장기적 인적자본 확보를 위해 출산장려가 중요함은 물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이므로 출산과 노동시장 참여를 함께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함(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04년 현재 53.9%로 OECD 평균 60.1%에 훨씬 못 미쳐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킬 여지가 많음).


□ 이러한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여성이 어떻게 출산과 노동공급에 대해 결정하는지 분석한 후,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한국에 적용될 경우에 나타날 정책의 효과를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검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 소득수준이나 노동시장 참여 등의 조건 없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 조건부 양육보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 상당의 양육보조금 혹은 양육서비스를 제공

- 출산친화적 세제: 여성의 노동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해 5세 이하의 자녀당 소득의 3%씩 세액공제를 제공

- 출산·육아 휴직: 출산하는 여성에게 2년간 소득의 20%를 지급하고 휴직을 제공


□ 모의실험 결과,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한 지원방식이 무조건적인 지원방식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며 노동공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보조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하여 이루어질 때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부여하여 노동공급 증가 및 출산 제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

- 세액공제나 모성휴직과 같이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비용절감효과가 있고 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장려에 도움이 됨.

-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은,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을 줄이게 되어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세수감소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인구고령화 시대에 인력확보를 위한 여성의 출산 및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노동시장과 연결되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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