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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과세기반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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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노기성(盧基星) , 윤여필
  • 발행일 2007/12/31
  • 시리즈 번호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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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참여정부 들어서 조세수입은 크게 증대했다. 남북경협, 복지지출, 지방재정의 확충 등 여러 부문에서 재정소요가 증대하였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세목 신설, 세정 강화, 세원 발굴 등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향후에도 재정소요는 계속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세율의 인상이나 세목 증설 등은 경쟁력의 약화와 조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증대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수준은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고, 국세정보화와 관련해서도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이후 홈텍스서비스시스템, 국세정보관리시스템 등 하드웨어를 완비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 및 과표양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여 신용카드영수증 소득공제제도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행정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부가가치세 함수 추정을 통하여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의한 세수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경우 2006년 부가가치세의 3%에 달하는 1조 1,500억원의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영수증 공제제도의 경우 2005년에 도입되어 규모도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그간 소득 탈루와 탈세를 막고 과표양성화를 위해 기울인 세무조사 강화와 같은 노력에 의해서는 부가가치세를 2.9%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정보화가 계속 진전되고 이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강화가 용이하게 될 전망인바, 조세수입의 증대에 맞춰 세율의 적절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경쟁력 강화, 경제적 순손실의 감소,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자식별기술은 제품의 유통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세원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과 이러한 정보를 연결시키면 통합과세가 가능해지고 탈세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공·위장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주류시장과 의약품시장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류시장에서와 같이 의약품시장에 원용한 전자식별 과세모델은 실시간으로 의약품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 의약품 진위 여부와 유통과정의 사전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조세행정 강화와 과세기반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가짜 의약품 수입 및 판매 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업체, 저가로 OTC(over the count) 제품을 공급·판매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를 적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기업과 기업 간 세금계산서 자동통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B2B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자료상들의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과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자료상 활동을 사전적으로 적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와 이의 후행과세인 사업소득세와 법인세의 탈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과 맞먹는 세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수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식별기술은 실제 과세모델로서 적용이 가능하나 전자식별기술을 기업이 이용하는 데 비용이 수반되고, 기업의 유통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기업의 내부 정보가 공개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인책과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먼저, 전자식별시스템의 활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Value Chain상 업체의 각종 경영비밀, 정보, 소비자의 구매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세방지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로 국한시키거나, 활용 정보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여 이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약산업 과세모델에 적용되는 전자식별시스템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상 등 모든 Value Chain상의 업체들이 연관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재정적 지원이 100% 불가능하면, 시스템 구축비용만큼의 비용인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향후 몇 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혹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 보급이 필수적인바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역시 아울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말소득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Value Chain상에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할지라도 소비자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다면 시스템은 정부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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