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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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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양수길, 편(楊秀吉, 編) , 김수용(金秀勇) , 이영선, 편(이영선, 編) , 유정호(兪正鎬) , 홍성덕(洪性德) , 김승진(金勝鎭) , 구본영(具本英) , 박준경(朴埈卿) , 김진우(金珍佑) , 강광하(姜光夏) , 정구현(鄭求鉉) , 김기완(金起完) , 김광두(金廣斗) , 고시천(高時天) , 이승훈(李承勳)
  • 발행일 1983/01/31
  • 시리즈 번호 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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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20년간 우리가 이룩하여 온 괄목할 고도경제성장의 과정
에서 우리 경제는 20년전과는 비교가 안되게 복잡하여졌고 또한 국
제경제여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
지 정부가 실시하여 온 산업지원시책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습
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금년 초부터 우리 나라 산
업지원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를 접근함에 있어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실증적
자료를 우리 경제 내에서 발굴해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우리 나라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구조의 현황을 계량적으로 추정하
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의의 기계공업부문에 많은 유
망유치업종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의 기계공업육성정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아울러 조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우리는 산업지원시책의 정비방향이 시장
경쟁원리의 보다 과감한 도입과 기술개발 지원의 효율화에 있으며
이러한 시책정비를 위한 첫 단계 과제는 제반 산업보호시책의 개편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가 요약 제시되어 있습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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