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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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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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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노동시장 기회확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시장활동 증가가 출산율의 하락에 미친 영향은 기존 문헌에서 충분히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생애효용최대화 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의 잠재비용(shadow cost)을 계산하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활동 증가가 잠재비용의 상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대졸 여성의 경우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의 어려움이 출산시기 지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밖에도 여성임금곡선의 전반적인 기울기 하락과 수준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여성 노동시장 비용의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요인임을 구체적으로 보인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이 제시하는 결론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 이후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동시에 여성노동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이므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안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분석에 있어서는 여성의 일생에 걸친 노동시장 경력형성을 염두에 두고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를 포함한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보육지원 혹은 육아휴직 확대 등 어떠한 정책수단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여성경제활동의 지원정책이 출산율상승과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보육지원에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욱 중요함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목표 설정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공론화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함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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