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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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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희삼(金熙三)
  • 발행일 2009/02/19
  • 시리즈 번호 제211호(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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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6년 대학설립규제 완화에 따라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지방의 대학교육 공급이 늘어나면서 지방대학 위기론이 심화되었음.

- 이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들의 수능점수가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음.

-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음.


□ 정부의 지원대책이 가진 목적 중의 하나는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대졸자의 약 3분의 1이 서울지역에 취업하는 등 대졸자는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지방대학을 지원할 이유는 크지 않으며, 지방정부 역시 투자유인이 낮은 상황임.

- 지방대학의 위상 하락에 대한 일차적인 해결책은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의 촉진을 통한 공급규모의 적정화임.


□ 정부는 고등교육 단계보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필요

- 수능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도 낮은 성과(낮은 임금수준, 소규모 업체 취직, 낮은 전공 일치도 등)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지방대학 출신과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사이에 나타나는 임금격차의 약 3분의 2는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사업체 규모나 전공 일치도의 차이 또한 수능점수 차이로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함.

-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능점수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냄.
-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출신고교 소재지의 시·도 광역별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외국·서울·인천이 최상위 그룹에 속한 반면 충북˙제주·광주·전남·전북은 하위 그룹에 속함.

- 고등교육 이전 단계에서의 지역 간 이동성은 낮은 편이므로 개인이 환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


관련보고서: 「2008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연구보고서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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