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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외환위기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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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외환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을 우려하여 대폭 증가된 정부지원은 그 후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도 지속되었음.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였지만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초래

-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보다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퇴출 지연으로 인해 외환위기 직후의 회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 진입이 저하


□ 경제성장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열려야 하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정책체계의 수립이 당면과제

-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영체계가 필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공조직의 운영상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으로서 복수의 집행기관을 설립하고 이들 간에 지원성과를 기준으로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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