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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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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희삼(金熙三)
  • 발행일 2009/12/04
  • 시리즈 번호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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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분가자녀 가구를 이용하여 구축한 부모와 성인자녀의 표본을 이용하여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현재 30대 중·후반의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영미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오히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대 간 경제력 탄력성의 약 절반 정도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의해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직업적 지위의 대물림 정도를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압축고도성장에 따라 산업구조와 직업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공업화 세대는 농업 사회에 살았던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윤택한 삶 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다음 세대에서 직업적 대물 림이 심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회내의 직종 분포가 2·3차 산업 중심으로 안정화된 것에서도 기인한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별 상향혼이 줄어 들고 동질혼 경향이 강화된 것은 반드시 결혼을 통 한 계층화가 심화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평균 학 력의 성별 격차가 완화된 것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앞으로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교육의 팽창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 적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력 대물림도 활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성인의 노동시장 성과의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것보다 유소년의 교육환경의 격차를 선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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