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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2009년 I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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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제31권 제2호(통권 제105호) / 2009.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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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Testing for Nonlinear Threshold Cointegration in the Monetary Model of Exchange Rates with a Century of Data...... Junsoo Lee·Mark C. Strazicich
화페모형에 의한 환율 결정 이론의 비선형 문턱 공적분 검정: 10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 이준수·마크 스트래지시히

환율 결정 모형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온 화폐모형은 두 국가 간의 환율이 각국의 통화량과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이 모형에 내포된 변수 간에 공적분이 성립해야 하는데, Rapach and Wohar(2002)의 논문은 10개 국가의 자료 중 대 여섯개의 자료에만 (선형)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그들이 사용한 100년간에 걸친 자료를 사용하되, 환율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조정과정을 감안하여 비선형 공적분이 성립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가 불안정적이 아닐 경우에는 공적분 관계를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공적분 검정 결과에 비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선형 공적분 관계가 있다는 검정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자율 기간구조를 이용한 정책금리 변경의 효과 분석...... 송준혁

본고에서는 3요인 무재정거래(3-factor no arbitrage) 조건하에서의 이자율 기간구조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프리미엄의 추이 및 정책금리 변경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간프리미엄의 경우 3년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상황보다 향후 3년 정도의 시계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기준 지표금리의 변경에 따른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금리 변경시점을 전후로 하여 금융시장에서의 단기금리 변경이 채권시장의 수익률곡선의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금융시장에서의 대표적인 단기금리인 콜금리와 채권시장에서의 단기금리인 초단기이자율 간의 괴리가 지표금리 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확대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괴리 확대가 새로운 기준금리에 대한 운용겸험 미숙에 연유한 것인지,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현 단계에서는 명확히 결론짓기 어려우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괴리를 축소하는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경기변동의 특징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이재준

본 연구는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들의 경기변동과 관련된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거시경제변수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여 왔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크게 국내 경제의 순환적 변동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 주요 경제변수들이 전체 경기순환과정에서 어떠한 패턴으로 변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변동과정의 안정성에 대한 변화 여부 등의 이슈를 다루었다. 분석 결과,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개선되었으며,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경제 내의 부문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경기변동성이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하에서 인터넷포털 기업의 시장력 분석...... 진양수

인터넷포털 산업에서 최종사용자시장으로부터 광고주시장으로 작용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최종사용자시장 내의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크기는 인터넷포털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포털 산업에서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실재와 크기, 인터넷포털 기업들의 시장력을 실증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경쟁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산업 내에 이러한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실재하며, 이로 인해 최종사용자시장 점유율과 광고주시장의 시장력 사이에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김아람

국내외적으로 간접흡연이나 환경 속 담배연기가 미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작업공간 내 금연정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업공간 내 금연정책이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훨씬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1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강화된 금연정책이 흡연율과 일평균 흡연 개비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금연법 강화가 실내 작업공간 위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법 개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실내근무자 직업군과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실외근무자 직업군을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금연법 강화로 95% 수준에서 유의하게 흡연율은 4.1%p 감소하였고, 흡연자 중 일평균 흡연 개비는 2.5개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김두얼·김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서의 수출 집약도 및 다양도의 역할...... 이시욱

본 연구에서는 Hummels and Klenow (2005)의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의 다양도 및 집약도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출 다양도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중국 전체 수출국의 수출품목 대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수출 집약도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중국 전체 수출국 대비 우리나라 수출의 비중으로 정의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확대의 주요인은 수출 집약도의 증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기적인 수출 호조세의 지속을 위해서는 수출 다양도보다는 수출 집약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Besedeš and Prusa(2007), Helpman, Melitz, and Rubinstein(2007) 등의 분석과 일치된 결과이다. 수출 다양도의 경우, 무역자유화 초기에 해당되는 1990년대 초반에는 빠르게 증가하나 이후에는 부품 및 자본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부품과 자본재가 전반적으로 1차 산품, 소비재 등 여타 상품군들에 비해 수출의 지속성(survival)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차 산품, 소비재 등의 경우 수출 개시 후 4년 이내에 전체의 약 75% 수준의 품목이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부품과 자본재는 기술 수준의 구분 없이 1992~2007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의 비중이 15%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제분업구조의 진전이 수출의 지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 변화...... 이항용·김현욱

본 연구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경제의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를 전후로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이 하락하였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수출가격에 전가하기보다 내부적으로 마크업 조정을 통해 흡수하는 경향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율전가율의 비대칭성 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전가율 하락은 거의 대부분 환율이 하락했을 때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수출기업들이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대신에 해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해 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환율전가율의 하락은 환율 변동성의 확대와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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