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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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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박능후, 전병유, 권용진
  • 발행일 2010/03/11
  • 시리즈 번호 통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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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하고, 이것들을 누가 총괄하여 조정할 것인지가 모호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환류시키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 공적 리더십 부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제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제도의 틀을 정비할 필요

-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상류층은 서비스 질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을 기피

- 최소비용 시나리오상으로는 2040년 급여비용이 GDP 대비 0.38%, 최대비용 시나리오상으로는 2.3%에 이르는 등 비용 증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

- 이미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 노력이 제도 확대에 선행될 필요

- 저질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재계약 결정권한은 공단에 주어지지 않은 반면, 평가권한은 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등 필요치 않은 부분에서는 과도한 권력이 공단에 집중

-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는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여 재가서비스 기관의 난립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발의 문제 심각

-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전체적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총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부처의 리더십 필요

-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당국이나 운영주체가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인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향후 제도 확대가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틀을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서비스 기관과 인력관리의 최저기준을 정립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할 필요

- 권한과 책임을 기관 간에 적절히 배분하고 조정하여, 국가적기준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 구속력을 갖는 장기요양위원회 정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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