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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소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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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동수(姜東秀) , 이준엽
  • 발행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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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2년 후진타오 정부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농 간, 지역 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중국의 핵심적인 경제·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육성은 소득격차 축소, 고용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시에 중진국 진입(小康) 및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을 위하여 담보되어야 하는 사회 및 정치안정의 주요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 농촌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향진기업, 도시지역의 사영기업과 개체호 등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을 묵인하는 암묵적 지원정책을 제외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정책당국자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극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정책당국자에게 중소기업의 육성이 민영화로 해석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공유제경제의 위축으로 해석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 중소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촌의 사영기업은 장쩌민 시대 초기부터 급격히 위축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도농 간 소득격차의 근본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非국유기업의 증가와 지역 내 소득증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非국유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성장 유무는 중국의 지역 소득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이미 중국경제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기업 수는 4,200만개로 전체 기업의 98.8%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GDP의 58.5%에 달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도시지역 고용의 75%, 국유기업 정리해고 노동자(下崗)의 80% 이상을 흡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월 현재 68%이며, 工業企業 내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58.6%이다. 또한 1997년 이후 국유기업의 수출 비중이 급감하고 외자기업과 非공유제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민간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영효율성은 대형, 중형, 소형기업의 순으로 나타난다. 대형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대형 중소기업 중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아 일부 독점산업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반면, 소형 및 중형 기업은 대부분 사영기업으로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중소기업 경영 현황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사영기업 및 개체호의 단기대출이 전체 금융기관 단기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에 불과하여 사영기업 및 개체호에 대한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그들의 경제력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 주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00년 8월 經貿委가 발표한 「중소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한 약간의 정책의견」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발표된 중소기업정책 문건으로서 중국 중소기업 육성의 기본방침을 포괄하고 있다. 2003년 2월 발표된 「중소기업기준 잠정시행규정」은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5년 2월의 「非公36條」는 非공유제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경제주체임를 재확인하며, 사영기업 등의 시장진입, 금융, 기업 및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3년 1월 발표된 「중소기업촉진법」은 중소기업의 지위와 정책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기의 정책문건에 포함된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①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② 공평한 경쟁환경 창출, ③ 재정, 세제 및 창업 지원 확대, ④ 기술혁신지원, ⑤ 자금융자지원, ⑥ 신용담보체제 확립, ⑦ 중소기업서비스체제 확립, ⑧ 시장개척지원, ⑨ 중소기업 관리조직의 개편 등이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책대상이 과학기술형 기업에 우선순위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선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중국의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서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확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낮은 경영 및 회계 투명성, 담보력의 취약성, 높은 경영리스크, 금융정책의 미정비, 금융체제 개혁의 지연 등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집중된 지원정책기조는 낙후지역에 비하여 이미 발달한 지역의 중소기업에 정책적인 지원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득분배 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금융시장 운영메커니즘의 기초로 작동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독려는 경영성과가 우수한 동부연안의 우량기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낙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개혁개방 초기 농촌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원은 자율적인 지역금융기관으로 기능하였던 농촌신용합작사였으며, 이들이 중앙집권적인 중국농업은행의 편제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이 급격히 축소되었다는 점은 향후 발생할 중국의 중소기업 문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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