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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문연구의 제도와 정책[1]: 특허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대학연구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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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서중해(徐重海)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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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의 연구활동을 특허라는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가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특허에 대한 실증연구는 대학연구의 동향을 점 검하는 유효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허인용정보가 있는 미국특허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학특허를 기업특허와 대비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대학특허를 기업특허와 기초성의 측면에서 대비시켜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창성 측면에서는 대학이 뛰어나지만 일반성 측면에서는 기업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얻게 되었다. 특허인용함수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는, 전방인용에 있어서는 특허의 질 또는 수준이 대학특허와 기업특허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인용 비중이 높을수록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대비시켜 보면, 기업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방인용함수 추정 결과는, 자체인용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학이 기업보다 지식의 확산속도는 느린 반면 빨리 쇠퇴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외국의 대학특허 분석 결과와 본 보고서의 우리나라 대학특허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특허는 전반적인 수준이나 효과 측면에서는 기업특허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활동이 최근에야 활성화된 데 기인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불어 외형적으로 대학의 특허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 선진국 대학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으로는 대학의 연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구정책 방향전환이나 대학 내의 자체적인 개혁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정부의 정책전환과 함께 학내의 개선 노력이 합치되면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 인용도 및 효과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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