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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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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연태훈(延泰勳)
  • 발행일 2010/04/30
  • 시리즈 번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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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 I 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조사대상 사업개요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재원조달 방식
  3. 사업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1. 입지여건분석
  2. 관련계획 검토
 제2절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제3절 사업의 주요쟁점
  1. 편익추정
  2.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방문 결과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사업비 추정
 제1절 투기장 규모 검토
  1. 부산항 신항 발생준설량 및 수토능력 전망
  2. 투기장 규모 검토
 제2절 투기장 조성계획 검토
  1. 신규 투기장 평면배치계획
  2. 신규 투기장 호안 단면계획
 제3절 총사업비 산정
  1. 비용산정방법
  2. 총사업비 추정
  3. 유지운영비 추정

제Ⅳ장 준설토 수요 추정
 제1절 기본 방향
  1. 수요 추정
  2. 수요 분석의 전제
 제2절 준설의 타당성 검토
  1. 부산항 신항의 준설토 발생 구분
  2. 부두건설에 따른 준설의 타당성
  3. 항로 준설의 타당성
 제3절 부산항 신항 준설토 수급 전망
  1. 준설토 발생 유형
  2. 준설토 발생량 및 검토
  3. 준설토 투기장 수토 능력
  4. 준설토 투기 수급
 제4절 신규 준설토 투기장 도입 검토
  1. 외해투기 정책 변화 검토
  2.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검토
  3. 신규 준설토 투기장 개발소요시기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산정의 원칙
 제2절 편익 항목
  1. 외해투기비용 절감 효과
  2. 토지조성 효과
 제3절 편익 추정
  1. 외해투기비용 절감효과


제Ⅵ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1절 비용-편익 분석
  1. 분석 시나리오 설정
  2. 비용-편익 분석 결과 (I·II 구역 모두 조성)
  3. 비용-편익 분석 결과(I 구역만 조성)
 제2절 민감도 분석
  1. I· II 구역 모두 조성하는 경우
  2. I 구역만 조성하는 경우
 제3절 재무성 분석의 필요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5. 검토 결과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평가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
  1. AHP 분석의 개요
  2. AHP를 활용한 준설토 투기장 호안죽조사업의 종합판단
 제2절 종합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A]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사업비 변경사항 제출 공문
[부록 B] 민자연계방안 1단계 설문지
[부록 C] AHP 평가 설문지
[부록 D] I·Ⅱ 구역 동시 건설대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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