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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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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정호(金正昊)
  • 발행일 2010/10/31
  • 시리즈 번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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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주요내용
 제3절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요
  2. 예비타당성 조사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국내 미혼모(부)의 현황
  1. 미혼모 관련 개념
  2. 미혼모의 발생 추이
  3.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 실태
  5. 미혼모 보호시설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가족사업
  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4. 보육지원
 제3절 해외 사례 분석
  1. 미혼모 현황
  2. 미혼모 관련 정책
  3. 미혼모 관련 정책의 평가
  4.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1. 정책적 분석시 쟁점사항
  2. 경제성 분석시 쟁점사항

제Ⅲ장 비용 추계
 제1절 청소년 한부모 규모 추계
  1. 기존연구
  2. 사업계획서의 미혼모 규모추정
  3. 미혼모 규모 추계
 제2절 비용 추계
  1. 검정고시 학원 바우처
  2. 자립활동촉진수당 및 양육수당
  3. 개별 사업 비용 추계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사업내용의 적절성
  1. 정책목표의 정당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정책수요 파악(Needs Assessment)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관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외부효과 가능성
  3. 관련사업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

제Ⅴ장 적합성 여부 평가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적합성 여부 평가 요약

제Ⅵ장 사업효과 추정
 제1절 개 요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노동공급
  2. 가입의존성
  3. 출산
 제3절 이론적 분석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시행 이전
  2. 자립활동 조건부 생활비 지원
 제4절 실증적 분석
  1. 기본모형 추정
  2. 정책 시뮬레이션

 제Ⅶ장 비용-효과 분석
 제1절 검정고시 학원 바우처
  1.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2. 임금에 미치는 효과
 제2절 자립활동 조건부 수당
 제3절 소결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논의의 종합
 제2절 운영요소 분석을 통한 실행대안 제시
  1. 운영요소 분석 개요
  2. 검정고시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3. 자립활동촉진수당ㆍ아동양육비 지원사업
  4. 실행대안의 비용추계
 제3절 기타 정책제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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