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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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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형(李在亨) , 박병형(朴炳亨)
  • 발행일 2010/12/31
  • 시리즈 번호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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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 장

제1편 유통산업의 특징과 현황

제2장 유통산업의 기능과 특징
 제1절 유통산업의 범위와 분류
  1. 기능별 분류: 도매업과 소매업
  2. 업종별 분류
  3. 업태별 분류
  4. 기타 분류방법
 제2절 유통산업의 특징
  1. 산업규모의 확대 가능성
  2. 거시경제적 속성-제로·섬 게임적 시장
  3. 생산성 향상과 고용위축
  4. 유통정보화
 제3절 유통시장의 경쟁 양태
 제4절 유통산업의 과제
  1. 유통산업의 발전전망
  2. 유통산업 발전과 중소유통업

제3장 유통산업의 거시경제적 특징
 제1절 유통산업의 국제비교
  1. 주요국가의 유통산업 비중
  2. 생산성의 국제비교
 제2절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1. 부가가치 비중
  2. 유통산업의 부가가치의 구성
  3. 취업구조
  4. 유통업의 생산성

제4장 유통산업의 구조적·조직적 특징
 제1절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성
  1. 유통산업의 변화추세
  2. 사업체 규모
  3. 중분류 산업별 유통업
  4. 도·소매 비율
 제2절 유통산업의 성과와 구조조정
  1. 사업체의 안정성 및 고용의 질
  2. 유통업의 경영성과
  3. 유통산업의 구조조정
 제3절 유통업의 산업조직
  1. 일반집중
  2. 산업집중
  3. 고집중 산업

제5장 소매업의 실태분석
 제1절 개 관
  1. 사업체수의 변화
  2. 소매업의 구조변화
 제2절 종합소매업
  1. 사업체수의 변화
  2. 업종별 성장
  3. 업종 간 규모 격차
  4. 판매마진 및 영업이익
 제3절 전자상거래와 사이버 쇼핑
  1. 무점포거래와 전자상거래의 확산
  2. 사이버·쇼핑몰
 제4절 전통시장
  1. 전통시장 현황
  2. 경영실태

제2편 유통산업정책

제6장 우리나라 유통산업정책의 현황과 특징
 제1절 유통정책체계
  1. 유통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정책체계
 제2절 유통정책의 전개과정
  1. 유통정책의 본격적 실시와 「도·소매업진흥법」
  2. 유통시장 개방
  3. 유통자유화와 「유통산업발전법」
 제3절 지원·진흥정책
  1. 전통시장의 지원
  2. 중소소매업 지원정책
 제4절 사업조정정책
  1. 사업조정정책 필요성의 대두
  2. 제도현황
  3. 평가와 전망

제7장 외국의 유통정책
 제1절 미 국
  1. 미국의 유통환경과 도시개발 정책
  2. 중심시가지 활성화 전략의 전개
  3. 다운타운 경영과 BID
  4. 메인스트리트·프로그램
 제2절 일 본
  1. 유통산업 환경변화
  2. 진흥 및 사업조정 정책
  3. 도심활성화 사업
  4. 21세기 일본의 유통정책
 제3절 영 국
  1. 영국 유통업의 변화
  2. 환경보전 및 도시기능 정책으로서의 상업시설 규제
  3. 중심시가지 경영(TCM)
 제4절 프랑스
  1. 유통업의 특징
  2.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
  3. 새로운 유통정책의 모색
 제5절 기타 국가
  1. 독 일
  2. 북유럽 국가
 제6절 선진국의 유통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1. 규제가 유통업에 미친 영향
  2. 선진국의 규제동향과 시사점

제8장 유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우리나라 유통정책의 평가
  1. 특 징
  2. 문제점
 제2절 정책방향

제3편 유통산업과 경쟁정책

제9장 유통환경 변화와 경쟁정책적 과제
 제1절 유통시장의 진화
  1. 유통환경 변화와 유통시장의 진화
  2. 시장구조 변화
  3. 업태별 시장구조
 제2절 경쟁정책 과제
  1. 유통시장의 관련 특징
  2. 소매업자간 경쟁의 차원
  3. 일반적인 정책과제
  4.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제10장 유통시장 경쟁정책: 불공정거래행위, 구매시장력
 제1절 경쟁정책의 의의
  1. 경쟁정책의 목표와 기준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2절 수요시장력
  1. 규제 현황
  2. 경제이론
 제3절 불공정거래 규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와 유형
  2. 정책 집행 현황
  3. 수직적 제한의 경제적 효과

제11장 가맹사업
 제1절 가맹사업
  1. 정의, 유형, 특성
  2. 현황과 문제점
  3. 분쟁
 제2절 경쟁정책
  1. 관련 제도 및 집행
  2. 경쟁정책적 쟁점
  3. 정보제공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절 전자상거래
  1. 정의
  2. 현황
  3. 특성
 제2절 경쟁정책
  1. 유통경로 간 갈등(channel conflict)
  2. 공동행위(담합)
  3. 기업결합
  4.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5. B2B
 제3절 소비자보호
  1. B2C 전자상거래의 특징
  2. 소비자 피해
  3. 소비자보호 제도

종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유통산업의 현황과 특징
 제2절 유통산업정책
 제3절 경쟁정책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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