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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문연구의 제도와 정책[2]: 대학연구 인센티브 변화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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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서중해(徐重海)
  • 발행일 2010/12/31
  • 시리즈 번호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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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학의 연구환경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학은, 전통적인 교육․훈련 기능과,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연구 또는 공공재로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지금까지의 역할에 추가하여 국민․지역 경제의 성장이나 사회경제적 당면 문제 해결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 이른바 바이-돌 체제로의 전환이 미국을 필두로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다. 바이-돌 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소유권을 대학 및 민간기업에 허용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기본 취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비판 또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는 공공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논리적 근거에 배치되며 공공재 또는 과학적 공유재로서 지식 창출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라는 대학의 가장 근원적인 미션을 수행하는 데도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또한 미국에 이어 유럽과 일본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왜 미국에 버금가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기술이전체제를 위한 제도 도입은 본고에서 예를 들어 살펴본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이루어졌다. 2003년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의 개정, 2006년 및 2009년 두 번에 걸친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2009년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법제는 미국의 바이-돌 법 체제와 유사한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뒤늦은 출발임에도 많은 대학이 대단히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고 있어 산학협력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활발하다는 측면에서 캐나다나 스페인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국 대학이나 영국 대학만큼 연구 수준이 높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한편, 일본 대학의 산학협력이 주로 대기업에 한정되면서 기술 확산이나 창업이 부진한 점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연구개발활동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산학협력정책 운용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대학-산업 간 협력 및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가 강조되는 이유는 산업계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개발체제와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기술료 수입을 발생시키는 특허 창출이나 라이선싱보다 더 많은 경로가 존재하고 이들 경로를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대학 연구의 상업화 논란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등 직접적인 기업적 활동이 교육 및 연구를 통한 기여라는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 수행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이-돌 법 체제가 대학의 기초연구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에는 라이선싱 수입 자체가 아직은 낮아 이를 더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으려면 대학의 고유 미션인 연구의 강화 및 연구 수준의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업이 탐낼 만한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수한 연구가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성과를 발휘할 수 없다.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수월성을 지향하도록 연구평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3) 현재 우리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제도는 양적인 성과지표에 치중해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학은 특허 숫자에 비하여 기술료 수입은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많은 대학이 교원의 업적평가에서 특허 숫자를 포함하면서, 사업화 가치는 별로 없는데도, 특허출원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는 것이 요인의 하나이다. 특허의 가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는 있는 평가․보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 영국의 경험을 다룬 이유는 정부 정책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이른바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과정은 기술 자체의 개발이 성공의 관건이지만 사업화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등 시장요인이 추가된다. 영국 사례는 사업화 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성공을 거둔 경우이다.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에 기초하여 사업화를 위한 명시적인 노력이 추가될 때,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영국 사례는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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