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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외국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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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발행일 2010/12/31
  • 시리즈 번호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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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인력 및 이민인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작다고 할 수 없는 규모이다. 외국인 노동력은 2009년말 현재 총취업자의 3%, 임금근로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전체 혼인 중 11%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국제결혼이며 혼인이주자와 그 후손은 2050년에는 총인구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자에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정주화한 장기체류외국인까지도 포함시켜야 고려하여야 것이다.

외국인 노동력과 이민 유입의 영향은 그 구성이 어떠한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내국인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외국인은 경제규모만 확대시키며 내국인의 복리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또한 외국인과 내국인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분리된다면 역시 그 영향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력은 절대 다수가 단순인력이며 내국인과는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경합하는 위치에 있다. 이 경우 외국인 노동력의 성장에 대한 기여는 작으며 내국인 저숙련 노동력과 경합하는 위치에 있음으로서 소득분배측면에서 내국인에 대하여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영향의 구체적 내용은 내국인 저숙련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라 좌우된다. 반면 외국인 노동력은 그들을 고용하는 내국인 고용주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이와 같이 외국인 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영향은 그 이익은 집중되는 대신 그로 인한 부담은 저숙련 인력 계층으로 확산되므로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대립하게 되는 사안인 것이다.

이민인력의 경우 역시 이민 1세대는 국내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저숙련 계층을 형성하며 이민 3세대에 이르러서야 동화과정이 완료되어 내국인과 동질성을 가지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파악된다. 2세대는 그 중간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이민인력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그 사회에 저학력, 저숙련인력의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효과를 가진다. 저숙련 인력의 공급증가는 숙련인력의 비율이 높고,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인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영향을 준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는 않다. 이민인력은 저숙련 노동력이며 내국인화하면서 역시 고령화되므로 인구구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 역시 크지 않다. 반면 이민인력이 동화되는 과정에서 소득격차 확대, 사회통합 약화 등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과제를 제기하게 된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외국인 노동력이 내국인과 사업장 및 산업차원에서 대체효과를 가지는가의 여부에 집중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대체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과 산업 차원에서의 외국인 고용증가와 내국인 고용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지위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유입에 의하여 내국인은 노동이동을 통하여 지위상승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국내의 임금 및 고용 구조 변화를 고찰하여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외국인 노동력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력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학력 인력의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에서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력의 공급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는 저학력 노동력의 공급을 확대시키는 영향을 나타낼 것이므로 저학력 노동력의 공급증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유추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력의 고용률은 2000~2010년간 증가하지 않았으며 다른 학력계층에서는 고용률이 완만하게나마 증가한데 비한다면 지위개선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저학력층에서 비중이 높은 자영업 퇴조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그 영향이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업별 고용구조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저학력 노동력의 음식숙박업 유입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건설업 취업비중도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학력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고졸과 중졸 미만의 노동력과의 임금격차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내국인 저학력 노동력의 공급증가가 외국인 인력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저학력 노동력의 임금하락, 실업률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별 상대적인 노동공급 변화가 상대적인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국내에서는 미국에서의 탄력성 추정치의 약 절반 정도로 낮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치를 적용하여 연산해 본다면 1990년대 이후 약 20년간에 걸친 외국인에 의한 노동력 3% 증가의 효과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숙련 노동력의 임금을 약 2~4%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전반적인 효과는 지금까지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저숙련, 저소득 계층에 집중되므로 소득격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외국인 인력 유입에 대한 정책기조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필요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이민 유입의 효과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으며 부정적 효과 역시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은 소득격차의 확대, 사회통합의 약화 등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총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외국인구의 유입으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난제를 안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사례나 북한이탈주민의 잠재적인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민정책 기조를 보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기존의 유입인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잠재적인 사회정책적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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