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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ODA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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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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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ODA 중기재정 운용방향
 제1절 ODA 현황 및 문제점
  1. ODA의 연도별 추이
  2. ODA 예산과 재정운용 추이
  3. 주요 문제점
 제2절 ODA 중기재정 정책방향
  1. ODA 정책목표
  2. 중기재정의 규모 및 투자방향
  3. 중점지원분야
 제3절 원조분절화 해소
  1. 현황 및 문제점
  2. 분절화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3. 분절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제4절 성과관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성과관리 모델설정 방향
  3. ODA 중기예산 및 다년도 예산계획

제3장 ODA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확대방안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 ODA에 대한 국민인식 미흡
  2. ODA 수행조직 인력의 부족
  3. 개발 컨설팅 인력의 부족
  4. 해외 봉사단 활동
  5. 국제기구 인력 진출 저조
 제2절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
  1. 정책 기본 방향
  2. 중점 투자방향
 제3절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과제
  1. 국민 인식제고 및 역량결집 사업 추진
  2. 대학을 활용한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
  3. 해외 봉사단 내실화
  4. ODA 인턴 프로그램 확대
  5. 개발조사사업 확대 및 개도국 정책 자문관 파견
  6.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제4장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 민관협력의 제도적한계
  2. 다양한 민관협력 지원 메커니즘 부족
  3. 민관협력에 대한 인식·전문성 부족
  4. 민자사업 차관제도의 저조한 활용
 제2절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
  1. B2B 지원체제 강화
  2. NGO 지원 다원화 및 역량강화 제고
  3. 민관협력형 패키지 지원
 제3절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과제
  1. 정부차원의 민관협력정책 방향 및 관련법 재정립
  2. 요청주의에서 협의주의로 전환
  3. 범정부 차원의 PPP 협의회 설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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