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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회계와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세대 간 국민부담의 적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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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안종범(安鍾範) , 전영준(全瑛俊)
  • 발행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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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 평가: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재정추계
  1. 재정추계방식
  2. 재정추계 결과: 지출 및 수입 총액
  3. 재정추계 결과: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제3절 세대별 재정부담 분석
  1. 세대 간 회계의 개념 및 산출방법
  2. 현행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3. 정책개편의 효과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조세 및 이전지출 주요 항목의 연령별 추이

제3장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세대 간 국민부담의 적정화 연구
 제1절 연구배경
  1. 서 론
  2.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 NTA)의 필요성
 제2절 국민이전계정 연구 진행 현황
  1. 글로벌 국민이전계정 프로젝트의 연구활동
  2. 한국의 국민이전계정 연구활동
 제3절 국민이전계정의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2. 국민계정 개관
  3. 국민이전계정의 기초
  4. 국민계정과 국민이전계정
  5. 자료 및 추계방법
 제4절 추계 결과
  1. 생애주기 적자
  2. 생애재분배
  3. 부양재원
 제5절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2> 국민이전계정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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