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북한경제

정책연구시리즈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이재호(李在鎬) , 김상기(金尙基)
  • 발행일 2011/12/30
  • 시리즈 번호 2011-12
원문보기
요약 그간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문제를 야기할 때마다 UN을 통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채택⋅시행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대북제재가 과연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발(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막을 수 있는 조치인지, 아니면 적어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처벌적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그간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었다.

실제로 최근 수행된 UN 대북제재의 유효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는 그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이러한 결과는 그간 채택된 UN결의안들이 실행에 있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UN결의안 1874호의 경우에는 그간의 UN 대북제재결의안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전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제재조치의 이행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중국도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UN결의안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적인 공조 환경에 있어 이전과 달리 적지 않은 상황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1874호의 대북제재조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심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UN 대북제재 1874호가 이전의 연구 결과와 다르게 과연 제재효과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제재의 일반적 방법 및 형태 등에 대해 개관하고 이어 UN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의 내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의안 1874호의 제재효과를 계량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1874호에 의한 제재품목의 무역량 변화를 산출하여 제재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실제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요약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90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