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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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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희삼(金熙三)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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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은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의 초석이 되고 교육투자의 개인적 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큰 외부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법제화되어 학교교육이 주로 정부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육은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교육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

학업성취도는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의 유일한 성과지표는 아니지만, 교과 중심인 학교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지표이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주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학업성취도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학교교육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학교급별⋅학년별 교육생산함수(education production function)의 추정을 통해 각 교육단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가정⋅학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최근 도입된 학교정책사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교원평가, 방과후학교, 자기주도학습과 사교육, 각종 시책사업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용한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최근 고교 선택제와 함께 남녀공학 기피 현상이 불거진 가운데, 남녀공학과 단성학교(별학) 간 학업성취도 차이의 존재 여부와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의 유형 차이, 그것도 고교 평준화 체제하에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무작위 배정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이 학업성취도의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다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남녀공학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낮은 데는 학습시간의 상대적 부족과 학업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여가 활용 방식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보고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학생의 주요 과목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정책당국과 교육전문가는 물론 각급 학교의 교원들에게도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고교 수준의 남녀공학이 수능성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함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제시함으로써 남녀공학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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