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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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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재훈(金載勳) , 이호준(李昊埈)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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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지역 유치가 관련 정치인의 선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선거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물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항상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당 재정사업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중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의미가 크다면 관련 정치인은 당연히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의 추진 여부나 추진 장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 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기획재정부나 국회는 사업 유치 혹은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의무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한 채 객관적⋅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즉, 사업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재정사업 추진 결정에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 시 지역 간 지나친 경쟁을 줄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2) 사업 특성에 따라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지방분담비율을 상향조정하며, (3)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지방 유치 시 지방 부담분에 대한 상세한 재원조달계획을 사전에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지나치고 무책임한 유치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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