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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괄·총량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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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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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대내외 경제여건
  1. 국내 경제
  2. 세계 경제
  3. 국내 경제 전망
 제3절 중기 재정운용 여건
  1. 추경 편성 및 재원배분 변화
  2.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3. 장기 재정위험 요인
 제4절 중기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2.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의 마련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조세지출 운용에 대한 제도개선
 제1절 조세지출의 현황 및 분석
  1. 국세감면의 현황과 분석
  2. 예산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과 분석
  3.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과 분석
  4. 소득세 조세지출 및 조세부담률 분석
  5. 법인세 조세지출 및 조세부담률 분석
 제2절 조세지출의 현황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
  1. 조세부담률 측면에서 조세지출 감면한도에 대한 개선방안
  2. 조세지출을 해당 부처별로 예산분류기준에 의한 공시
  3. 조세지출의 세목별 구분 공시
  4. 개인 고소득자의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조정
  5.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조정
 제3절 조세지출 관리 운용에 대한 실태
  1.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3.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목적
 제4절 조세지출 운영관리 개선방안
  1. 조세지출 사전 평가단계
  2. 조세지출 성과평가의 강화
  3.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연계
  4. 조세지출 항목 수의 조정
  5. 조세지출의 범위 확장
 참고문헌

제3장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기금 운영의 의의와 특징
1. 기금의 의의
2. 법적 근거
3. 기금의 유형화
제3절 기금의 여유자금 추계 방식
1. 기금의 여유자금 정의
2. 여유자금의 추계
제4절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1. 여유자금의 중요성과 접근
2. 기금의 구조 개혁
제5절 결론 및 정책 재언
참고문헌

제4장 지속가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방안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식
1. 세출 구조조정 추진 유형
2. 세출구조조정 추진 체계
제3절 우리나라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체계 개선
2. 사전적 사후적 재정사업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4절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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