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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소기업 분야 보고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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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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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개요: 창조경제형 중소기업 정책 설계의 체계
 제1절 창조경제형 중소기업 정책의 배경
  1.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고 비용 경제 국가로의 급격한 이동
  2. 연구개발과 창조성 중심의 중소기업생태계 구축 필요성
  3. 창조경제형 기업생태계 건강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
 제2절 연구 분석의 틀
  1. 창조경제형 기업생태계 지원 중소기업 정책 설계
  2. 연구 분석의 틀

제2장 중소기업 정책 환경 변화
 제1절 저성장과 고비용 경제로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필요성
  1. 한국경제의 저성장시대 진입
  2. 고비용 경제로 이동
 제2절 글로벌 시장 진입 환경의 긍정적 전환
  1. 다자간, 양자간 자유무역(FTA) 확대
  2. 대기업 주도 하의 국가 브랜드 향상
 제3절 소상공인 중심의 편중된 고용 환경 및 중소기업 고용 확대 창출 노력의 필요성
  1.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고용 편중 현상
  2. 심각하게 대두된 청년실업 문제

제3장 중소기업 지원 정책 현황 및 평가
 제1절 중소기업 지원 정책 현황
  1. 부처별 지원 예산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규모의 추이
  3. 기능별 구분
  4. 재원별 구분
 제2절 중소기업 지원 정책 평가 및 문제점
  1. 지원 분야의 편중 현상 심화
  2. 연계 지원 체계 미비(Control Tower 기능 부재)
  3. 정책의 수요·공급간 미스매치(Miss-match)
  4. 직접 지원 중심의 정책 수단
  5. 기업 규모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6. 기업가정신의 위축
  7. 요소투입 형 지원 정책의 한계: 요소투입 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전문기업화의 필요성)
  8. 국내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예산 비중)
  9.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한 계량적 평가 미흡 (2008~10년)

제4장 향후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본 방향 및 재정투자 운용방향 제안
 제1절 향후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본 방향
  1. 자금지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2. 분업화된 지원 체계에서 통합화된 지원 체계로
  3. 공급자 관점 지원에서 맞춤화된 지원으로
  4. 직접 지원 중심에서 간접 지원 중심으로
  5. 중소 규모 유지에서 규모 확대 지향으로
  6. 관리 중심에서 창업과 투자 유도 중심으로
  7.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8. 국내시장 중심에서 글로벌화 지향으로
  9. 정책 시행 중심에서 계량적 평가 강화로
 제2절 향후 중소기업 재정투자 운용방향 제안
  1. 지원 정책 체계의 효율성 제고
  2. 창업 벤처 활성화
  3. 혁신 및 투자활동 유도
  4.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역량 강화

제5장 향후 중소기업 재정투자 운용방향 실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운영 방향
 제1절 중소기업 정책 정비
  1. 지원 이력 관리제 및 정책 일몰제 도입
  2. 정책 전달체계 과학화
  3. 정책 평가 지표 개발
 제2절 창업 및 벤처생태계 선순환 정책
  1. 창업 활성화
  2.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3절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
  1. ICT 기반의 생산성 제고
  2. 연구개발 기반의 창조성 제고
  3. 중견기업 육성
 제4절 글로벌 전문기업화(Global Keystone) 정책
  1. 전문화 - 최고, 최초 제품 개발
  2. 해외시장 개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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