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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소기업 분야 보고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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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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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중소기업의 정책 아젠다로서 전문화, 글로벌화, ICT화 “제안의 배경”
 제1절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의 배경: 왜곡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모델
  1. 고도성장경제에서 저성장경제로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비즈니스모델 전환정책의 필요성
  2. 저성장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 : 일본의 사례
  3. 과다하게 높은 소상공인고용율과 중소기업의 육성의 과제
 제2절 전문화, 글로벌화, ICT화 제안배경으로서 ‘중소기업의 3대 패러독스’
  1. 중소기업의 글로벌 패러독스: 중소기업의 신토불이와 갈라파고스화 문제
  2. R&D 패러독스: 중소기업의 전문화 필요성
  3. ICT 패러독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필요성
 제3절 중소기업 재정운용 효율화 방향
  1. 정책전달체계개선을 통한 재정창출메커니즘 강화
  2. 정책일몰제, 졸업제 확대실시로 정부재정운용에서 정책투입과 개선의 탄력성 제고

제2장 중소기업의 정책 아젠다로서 “글로벌화”
 제1절 중소기업 육성에서 글로벌 기업화의 전략적 의미
 제2절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정책과제
  1. 중소기업 글로벌화 유인과 효과성 제고
  2.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3.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체제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필요
  4. 이스라엘처럼 해외동포를 활용하는 글로벌 정책수립 필요
  5.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관련 기관들의 평가지표제안: 임펙트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제안

제3장 중소기업 정책 아젠다로서 “전문화”
 제1절 전문기업육성의 배경과 과제
  1. 중소기업의 “틈새전문화”
  2. 전문기업화로의 방향 1 - 글로벌 니치톱에의 도전
  3. 글로벌 전문기업화로의 방향 2 - 기술이 깊어지면 시장이 넓어진다.
 제2절 중소기업의 전문기업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1. R&D 패러독스 극복과 중소기업의 전문화 방향
  2. 정책방향 1 - R&D 정책전달체계의 개선: 이스라엘의 OCS제도의 벤치마킹한 ‘전문평가관’ 제도 도입
  3. 정책방향 2: R&D 글로벌 시장개척을 연계한 패키지 글로벌 전문기업육성 정책
  4. 정책방향 3 - 흡수 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진화모델이 필요하다: 5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문화, 글로벌화 유도

제4장 중소기업 정책 아젠다로서 “ICT화”
 제1절 ICT 패러독스와 중소기업의 디지털생산성 개선
 제2절 정책과제: 중소기업의 ICT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1. 중소기업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구축의 필요성
  2. 중소기업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구축의 타당성
  3. CPNT 기반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구축 과제
  4.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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