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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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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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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환경분야 재정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
 제1절 환경분야 재정투자의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절 정책여건
  1. 사회경제적 여건
  2. 재정운용 여건
 제3절 2013~17년 재정운용 방향
  1. 기본방향
  2.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2장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1절 환경부 재정운용 구조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현황
  1. 문제 제기
  2. 환경부 재정운용 구조
  3. 환경개선특별회계 현황
 제2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문제점
  1. 불안정한 세입구조
  2. 사업규모 축소, 이월 및 불용
  3. 세입·세출 연계성 부족 및 역 인센티브 제공
  4. 환경재정의 변화추세 부응도 약화
 제3절 환경개선특별회계 개선 방안의 모색
  1. 자체세입 확보노력 강화
  2. 부담금제도의 정비
  3. 일반회계로의 전환 검토
 제4절 소 결

제3장 상수도 부문 현황 및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향상
 제1절 상수도 부문 현황
  1. 상수도 보급 현황
  2. 상수도 재정 및 요금 현실화 현황
 제2절 상수도부문 예산 및 국고보조사업 효율성 분석
  1. 상수도부문 예산 현황 및 국고 지원체계
  2. 국고보조사업 집행 실적 현황
  3. 주요 국고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쟁점 분석
 제3절 농어촌지역 상수도 현황 및 확충 계획
  1.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현황
  2.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계획

제4장 하수도부문 예산 효율화 방안
 제1절 하수도 부문 사업 및 재정 현황
  1. 하수도 부문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주요사업
  2. 주요 하수시설 현황
 제2절 하수도 사업 문제점
  1. 부문별 예산의 불균형
  2. 하수처리시설의 불균형
  3.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수관리 부문 예산의 결여
  4. 낮은 하수도료
 제3절 하수재정의 효율화 방안
  1. 하수처리장의 통합·운영 관리 방식
  2. 사전오염예방 원칙의 강화
  3. 하수 부문 투자 우선순위 조정

제5장 물환경(산업폐수, 생태하천, 비점오염) 부문 예산 효율화 방안
 제1절 물환경 부문 사업 및 재정 현황
  1. 물환경 부문 사업 현황
  2. 물환경 부문 재정 현황
 제2절 물환경 부문 사업 문제점
  1. 재정확대 기조에 의한 높은 재정 지출 증가
  2. 사업 선정 요건의 강화 필요성
 제3절 물환경 부문 재정효율화 방안
  1. 다부처간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사업효과 중심의 재정 지원 확대
  3. 국비지원 사업의 투자원칙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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