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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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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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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1장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제1절 최근 고용동향 및 향후 전망
  1. 최근 고용동향
  2. 향후 고용 전망
 제2절 고용률 로드맵 추진 여건
 제3절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1.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3.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 적극 활용
  4.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5. 추진 전략
 제4절 재정운용방향
  1. 재정투자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투자방향
  3. 대상별 투자방향

제2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체계 구축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제3절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지원체계의 문제점
  2. 지원체계의 개선방향
 제4절 현행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원사업의 문제점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개선 방안
  3.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4. 사업개발비의 개선 방안
  5.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의 구축
 제5절 결 론

제3장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의 개입 논리와 영역
  2. 중기재정계획과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방향
  3. 현황과 평가
 제2절 중기재정계획 하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 방향
  1. 재정투자의 방향
  2. 훈련 사각지대의 해소
  3. 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법의 개선과 지원 확충
  4. 직업훈련의 성과제고
  5.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충
 제3절 정책과제
  1. 사업주훈련 지원시스템 개선
  2. 개인지원훈련제도의 개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3. 재정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조사·평가의 체계화

제4장 여성고용
 제1절 여성고용 현황
 제2절 선진국의 여성고용률 제고 경험
 제3절 쟁 점
  1. 시간제 일자리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4절 정책현황
  1. 보육 지원 제도: 서비스와 수당
  2. 휴가·휴직제도
  3. 시간제일자리 지원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5절 소결: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1.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3.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
  5. 부성휴가제 강화 - ‘아빠의 달’
 【보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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