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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중등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산업화 단계의 실업계고등학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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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교육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 발행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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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의 직업교육은 다른 어느 교육 분야보다도 국가 경제발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한국 직업교육의 변화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직업교육은 산업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업계고등학교 출신 졸업자는 1965년 47천 명, 1980년 201천 명, 1990년 274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의 취업비중도 각각 35.3%, 51.1%, 76.6%로 점차 상승하였다. 그리고 매해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새롭게 취업한 사람들 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24.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5년 46.6%, 1980년대에는 절반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산업화 기간 동안 실업계고등학교는 중학교, 전문대, 대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공급하였다.

산업화 과정의 인력공급에서 실업계고등학교가 위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국가전략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앙집권적 정책기획이 주효했다. 한국의 직업교육은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되었으며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인력수급 계획과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 관련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었다. 둘째, 교육과 산업의 협력이다. 특히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던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 아래 공업계고등학교를 특성별로 발전시키는 등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투자확대와 재구조화가 진행되었다. 셋째, 효과적 재원 운영이다. 한국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는 경제개발 단계에 발맞추어 초등중등교육, 실업교육, 고등교육 순으로 옮겨졌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강하게 추진하던 시기의 정점인 1977년에 실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고등교육 예산에 거의 육박할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족한 정부의 재정은 사립학교와 외국의 교육차관으로 충당되었다.

시기별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1960년대는 경제개발계획과 그 세부계획으로서의 인력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학문을 숭상하고 직업교육을 기피하던 당시 풍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정부기획을 통하여 직업교육체제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1970년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을 강하게 추진하였고, 오원철 중화학공업추진단장의 영향력 아래 중화학공업교육 강화방안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방안의 하나로 공업계고등학교 특성화정책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는 경제위기 이후 경제안정화 정책이 추진되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을 포함한 사회개발이 동시에 강조되었고, 직업교육체제도 전면적으로 정비되었다. 문교부는 공업계고등학교 특성화 사업을 4개 유형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직업교육의 목표를 단기적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에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추진시기의 공업계고등학교 특성화 정책에 주목하였다. 이 정책을 통하여 공업계고등학교를 입지조건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리하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공업계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아울러 기술자격 제도 신설과 직업교육기관 학생들의 현장실습 의무화 등 산학협동 체제를 마련하는 등 직업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개발도상국의 정책담당자들에게 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중앙집권적 정책기획, 교육과 산업의 협력, 효과적인 재원운영 등 한국 직업교육의 성공적 전략, 공업계고등학교 특성화 정책등 구체적 정책 사례를 통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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