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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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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 발행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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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은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이용 규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KLIS는 토지정보 DB를 집중 관리·제공함으로써 기관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료의 호환성 확보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KLIS는 환경, 산림, 문화재, 농지 정보 등이 연계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토지행정 업무, 대민서비스 업무 및 국토교통부의 토지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KLIS 구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들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극복함으로써 KLIS는 토지정책 및 행정업무를 위한 가장 성공적인 정보시스템의 하나로서 그 위상을 갖게 되었다. KLIS의 문제점으로는 연속지적 구축의 어려움, 용도지역지구도면 및 속성DB의 품질문제,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법제도 미비, 그리고 KLIS 통합을 위한 정부부처간의 이해 대립 등이 가장 큰 문제이자 도전이었다.

첫째, 개별 종이지적을 연속지적도로 구축하기 위해서 축척별 오차, 종이지적도의 훼손, 측량 기준점의 망실로 인한 불부합의 문제가 주요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연속지적도 제작기준을마련하고 연속지적도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극복하였다. 둘째, 지자체와 여러 중앙부처가 관장하는 용도지역지구도면의 불일치 등이 심각하였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용도지역지구도를 하나 하나 확인하여 용도지역지구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셋째,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법제 미비는 관련 법제의 신설을 통해 극복하였다. 넷째, 처음 행정자치부 PBLIS와 건설교통부의 LMIS로 개별 구축되어 정보시스템 통합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양 중앙부처 간의 이해대립이 주요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KLIS 통합시스템의 활용성과 대시민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협의 그리고 지적업무를 하나의 중앙부처로 조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KLIS 구축은 당초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공공행정 서비스제공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내었으며, 행정부문의 비용 절감 및 민원인의 시간 절감을 가져왔다. KLIS의 효과는 크게 계량화가 가능한 가시적 효과와 계량화가 어려운 비가시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KLIS의 가시적 효과로는 비용절감 효과와 시간절감 효과이다.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토지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시지가를 지도로 표시한 지가도면 갱신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가도면 갱신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KLIS가 구축된 이후에는 KLIS의 공간데이터를 통해 공시지가도면이 갱신되므로 더 이상 민간업체에 지도 갱신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과거 KLIS 구축 이전에는 일반 국민이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 및 발급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하였다. 그러나 KLIS 구축 이후에는 바로 바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과거에는 토지관련 민원서류 발급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았으나 인터넷망으로 전국 어디서난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전국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열람건수를 기준으로 한 민원인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는 구축 이후 총 1조 4천억 원, 투입비용은 약 3,800억 원으로서 KLIS의
비용편익(B/C)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LIS의 비가시적 효과는 KLIS구축·운영을 통한 토지관련 데이터의 품질향상 그리고 이로 인한 토지정책 품질 제고, 토지관련 여러 정보시스템의 통합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토지이동 업무프로세스 통합,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등 이전에 비해 토지행정 및 정책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KLIS는 가장 성공적인 토지정보시스템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이 KLIS를 그대로 도입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는 국가별로 토지에 대한 법체계와 집행기관이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도국이 KLIS사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정치체제, 토지관련 제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지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를 각 국가의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KLIS의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전문기관의 전문 컨설팅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등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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