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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공영도매시장 건설.운영 정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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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행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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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1980년대 이전 전근대적인 한국의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공영도매시장 건설 및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배경과 과정, 정책 성과,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개도국의 정책 과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도국 정부 정책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제1장),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의 성과 및 평가(제2장),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 추진체계와 시장의 운영·관리체계(제3장), 공영도매시장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정책(제4장), 공영도매시장 정책 특성과 개도국 적용 시사점(제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한국 농산물 유통은 소비지 위탁상 중심의 불공정·비공개 거래로 인하여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시장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6년 12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5년 국내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 도매시장 개장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까지 전국에 33개의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이 완료되었다.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의 성과는 ①거래물량의 급증과 유사도매시장 거래물량의 흡수, ②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③상품성 향상과 물류효율성 제고, ④농산물 상품화율 제고와 거래교섭력 향상, ⑤농산물 유통체계의 선진화와 시스템 선도, ⑥출하자 위험 감소와 소비자 신뢰성 제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은 적합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효과성 측면에서도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는 법적으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있으며, 다양한 기능과 운영 원칙을 통해 한국 농산물 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에는 다양한 운영 및 참여주체가 있으며,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청과물 총 유통량의 약 4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별 비중은 경매제 도매시장(95.0%)이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5.0%)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공영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의 미흡과 유통종사자의 의식구조 변화 미흡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후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단계별 공영도매시장 유통개혁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거래제도(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은 개도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영도매시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추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합리적 건설 방안 제시를 위한 심층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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