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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응급의료체계구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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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발행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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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응급의료체계구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에 적용할 응급의료체계구축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응급의료체계는 의료와 공중보건, 사회 안전이 교차하는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국가의 책임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1980년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응급의료체계구축의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응급의료체계구축이 진행되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과정을 시기적으로는 제도도입기(1990년?2000년), 양적성장기(2001년∼2005년), 질적성장기(2006년∼2010년), 선진제도운영기(2011년∼2015년)으로 구분하고 내용적으로는 병원전단계, 병원단계, 그리고 거버넌스 및 제도구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구축에는 소방조직의 확대 강화가 주요 추진전략이었고, 병원단계는 응급의료시설의 지정제도 도입 및 평가체계구축이 주요 추진전략이었다. 거버넌스 및 제도구축 부분에서 주요한 추진전략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기금사업이었다.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는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 및 교육 훈련, 구급서비스 제공 시설구축, 평가 및 의료지도체계의 구축이 단계적으로 수행되어 현재의 119 서비스, 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체계를 갖추었다. 병원단계에서는 초기에 응급실 인력 개발 및 시설 개발에 집중하고, 이후 응급실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현재의 응급의료 전달 체계, 전문응급의료체계 및 특성화 센터를 구축하였다. 거버넌스 및 제도구축 영역에서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기반을 다지고 응급의료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감으로써 병원전 및 병원단계 응급의료체계구축 과정을 양적, 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개도국에 응급의료체계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응급구조사 양성 및 교육 훈련 사업, 현장응급처치 및 이송서비스, 구급서비스 홍보, 통신, 재난 대비구축 사업, 구급서비스 평가 및 의료지도 체계구축 사업을, 병원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응급의료 인력 양성, 응급의료 시설구축, 의료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병원간 이송 사업을, 거버넌스 및 제도구축에 있어서는 법률 제정, 기금 운영, 관리 운영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사점 및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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