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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있어 경제기획 전담기구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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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기획재정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 발행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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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경제기획원의 목적과 목표, 성과평가

1960년대 초 한국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 이를 주로 외국에 의존하 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1961년 5월 군사혁명을 통해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경제재건 목표 하에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 결과, 불과 수십 년만에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산업구조 고도화도 이루었으며, 각종 사회지표 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룩했다.경제기획원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와 언론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은 편이다. 한국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배분하고 수출을 진흥하는 시책을 폄으로써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 나갔다.

제2장 경제기획원의 설립배경과 필요성

1961년 열악한 경제 및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 혁명을 통해 구성된 새정부는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할 정부기구로서 경제기획원을 조직했다. 설립 당시 경제기획원의 목표는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매년 정부의 예산편성을 주도하며, 외자도입을 주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1961년 7월 22일 출범한 최초의 경제기획원은 종합기획국, 예산국, 물동계획국, 통계국 등이 합쳐진 4국 19과 228명의 조직이었다. 1963년 12월부터는 부총리제가 신설되고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함으로써 지위가 높아졌다. 이로써 경제개발계획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제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갖게 되었다.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계획과 대내외 경제·재정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회의체를 조직하고 운영했다.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경제개발계획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고도 성장기 경제기획원은 기획·예산·조사평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편제되었다. 초기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국의 경제조사과에서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조사·분석했다. 예산국에서는 예산기능을 수행하고 통계국에서는 각종 통계를 기획·조사·제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기획원의 싱크탱크로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직접 뒷받침했다.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된 시기에 여느 개도국들처럼 투자재원이 매우 부족하여, 외국 자본의 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단기 경제정책을 신속히 조정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대통령과 경제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를 운영했다.

제5장 경제기획원의 성공요인 분석

경제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과 국정철학이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관료집단 속에 왜곡 없이 신속히 전파되었다.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하위목표와 구제적인 정책수단이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 경제기획원은 법적·인적·물적 자원을 비롯해 정보와비공식적 권위를 포함한 충분한 자원과 수단을 보유했다.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여 운영했고 KDI와 같은 외부 싱크탱크를 활용했다.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할 때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리더십이 유지됨으로써 국가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기획원 운영 과정에서 얻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참고한다면 소기의 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발전경로상 초기 단계에 있는 개도국에서는 한국의 경제기획원처럼 예산편성과 외자관리 권한 등을 가진 조직 모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뢰성 있는 정보와 시의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부서들을 운영하고, KDI와 같은 외부 싱크탱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셋째, 정교한 정책조정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넷째, 최고 지도자가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추진 기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다섯째, 최고 통치권자 못지않게 경제기획을 전담하는 관료들과 일선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업무역량, 조직의 개방적 분위기도 중요하다. 여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기획 또는 발전행정이 성공하려면 범국민적 합의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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