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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자산운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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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금융위원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 발행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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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산운용산업은 개인투자자 등의 자산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서비스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산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1960년대말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가 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증권투자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한 결과 1969년 8월 4일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제정하였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제도변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한 다음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을 살펴보았다.

이어 본 보고서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금제도는 세가지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연금은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으로 연금을 바탕으로 한 자산운용도 장기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연금시장의 성장은 장기자금의 공급이나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연금을 바탕으로 한 자산운용은 주로 기관투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연금의 성장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게 된다. 기관투자가는 개인에 비해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정보에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보다 위험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셋째, 연금은 은퇴후에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금수급자와 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장수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에 따라 이러한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금융혁신으로 이어져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과 자본시장의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대체로 연금의 발전이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러하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펀드시장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최초 펀드는 한국투자개발공사에서 1970년 5월 1억원을 기금으로 하여 설정한 주식형 투자신탁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펀드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는데 2013년 3월말 현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펀드 수는 9,992개, 총 설정액은 336조원이다. 한편, 세계 뮤추얼펀드 시장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 의하면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뮤추얼펀드 순자산규모는 2,850억달러로서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규모이고 우리나라의 뮤추얼펀드 수는 9,876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09년 발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종래 자본시장 및 관련 산업을 규율하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의 법률을 대체하여 제정되었는데 자본시장법 제정의 목적은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 중개 강화, 투자자 보호강화,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상품에 대해 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동 정의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혁신을 유도하였다. 둘째,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종전에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규제하는 법률이 다르고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업종간 규제불균형이 있었으나 자본시장법하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가 도입되었다. 셋째, 업무범위의 확대이다.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중 한 업무만을 하는 전업주의를 채택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출연이 어려웠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복수 인가 또는 등록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대형화할 수 있어 보다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넷째, 투자자 보호체제의 선진화이다.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를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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