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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운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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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 혁신경쟁규제법 센터
  • 발행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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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정책의 도입 및 발전과정과 집행성과 등을 정리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들이 공정거래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은 집행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 단계별로 정책의 집행방향과 수준을 달리하며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시장경쟁의 활성화, 경제성장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공정거래정책의 성과를 밝힌 다음, 공정거래정책이 형성·발전한 과정을 전반적인 경제사정과 정책 등의 변화과정과 함께 기술하였다. 그 다음 한국 공정거래정책의 현행 집행체계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한 다음 시사점을 도출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한국 공정거래정책 도입의 목적과 성과(제1장), 공정거래정책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제2장), 공정거래정책의 시대별 발전과정(제3장), 공정거래정책의 집행체계(제4장),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내용(제5장), 공정거래정책의 집행 효과 및 평가(제6장),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사점(제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한국 공정거래정책 도입의 목적과 성과 부분에서는 한국이 공정거래정책을 도입하게 된 목적과 정책집행을 통해 이룬 성과를 기술하였다. 한국은 과거 정부주도 방식의 경제개발에 따른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정책을 활용하였으며, 공정거래정책 도입은 시장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과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분야별 성과를 보면, 공정거래정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사업자간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였다. 한국에 특유한 기업형태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일반집중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하도급법 등 개별법령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왔다. 또한 약관법 등 경제발전에 걸맞은 소비자정책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왔다.

제2장 공정거래정책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부분에서는 공정거래정책의 도입 배경으로서 한국의경제개발 과정과 시대상황을 기술하고 공정거래정책 도입의 주요과정을 설명하였다.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집행목표와 수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한국의 경험을 기술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정책의 집행방향과 수준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왔다. 즉 공정거래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국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한 후 전체적인 경제정책의 틀 안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공정거래정책 집행방향을 정립하고 꾸준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3장 공정거래정책의 시대별 발전과정에서는 시대별 경제 환경과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정책이 어떻게 변하여 왔고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은 초기 물가안정,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에 집중하였다가 이후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요구에 부응하여 시장구조 개선과 시장경쟁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현재는 공정거래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제4장 공정거래정책의 집행체계에서는 공정거래정책 집행 전담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및 제재수단 등을 기술하고 관련기관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집행을 전담함으로써 공정거래정책의 발전을 주도해왔다. 오늘날은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법원 등의 참여를 통해 정책과 절차가 발전하고 있다. 공정거래정책 집행과 관련성을 갖는 다양한정부기관과 민간기관들도 공정거래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편 공정거래정책에서 민사적 집행의 대표적인 수단인 손해배상소송이 점차 활성화 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간접적으로는 위반행위를 감소시키는 예방적 기능도 활성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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