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국제개발협력센터

CID 모듈화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감염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프로그램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발행일 2014/05/01
원문보기
요약 감염병 감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적용되는 공중보건감시의 한 영역으로, 감염병 감시의 결과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는 물론, 관련 사업의 기획과 평가를 위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감염병 조사·감시체계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 보고서는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는 국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급성 및 만성 전염병의 유행 과정을 극복하고 대부분의 감염병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온 경험이 있다. 이에, 근래 들어 새로이 발생하는 유행을 예방하고, 현재유행중인 유행을 종식시키며, 각 나라별로 토착화되어 있는 감염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염병 조사·감시체계를 통한 감염병 관리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조사·감시체계의 도입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으로써 부정적 외부 효과 및 간접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보건문제의 발견, 그 질병의 유행 발견, 질병 전파 과정의 파악, 질병 혹은 사망의 규모 파악, 질병의 자연사 파악, 질병 발생과 확산에 관여하는 요인의 발견 등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54년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면서 전염병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법이 제정된 계기는 미군정시기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만연한 이래 한국 전쟁까지 겹치면서 급성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었고 유행성 출혈열 및 말라리아 재출현도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결핵 발생 등 감염병 관리 행정이 핵심 보건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전염병예방법’ 제정 이후 ‘결핵예방법’이 공포되었고 이와 더불어 국립보건원이 전염병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종 감염병에 대한 조사체계를 이어나갔다. 그 중 1949년 조사체계를 시작한 일본뇌염의 경우 1980년까지 일본뇌염 감염환자를 현저하게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1970년대, 1980년대에 이르면서 식중독과 세균성 이질, HIV가 발견 및 유행이 차례로 발생할 때마다 관련 예방법이 제정되거나 유행조사 등의 대응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해왔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조사·감시체계의 성과를 살펴보면, 거시적으로는 감염병의 발생감소와 이로 인한 사망의 감소로 판단할 수 있다. 급성 감염병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은 50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만성 감염병 중 결핵 역시 50년 전에 비해 대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발생을 보이고 있어 꾸준한 유행 조사중에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6∼7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30년 전부터 감소의 폭은 둔화되고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4개 질환의 경우 급격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성과가 두드러진다. 그 외에도 감염병 감시체계의 주요 질적 평가요소의 하나인 신고율은 50년 전에 불과 5%에 머물었지만 최근에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조사·감시체계를 담당하는 행정이 1960년 초 보건사회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경찰에서 그대로 담당하였다는 점, 1976년 개정 전까지 전염병예방법의 질병 이름도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그대로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경찰 위주의 행정은 국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고 의료인을 수동적인 위치로 전락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감염병 관리 틀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거의 반세기 동안 국가의 감염병 관리 틀로 사용됨으로써 현대 감염병 관리체계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2000년에 전면 개정되어 공포된 전염병예방법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위생경찰의 그림자를 벗어내고 현대적 전염병 관리로 나아간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의 이정표가 되었다. 환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 법정전염병 객관적 진단기준 마련, 의료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표본 감시, 감염병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역할 등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조사·감시체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감시체계가 구축되었고 전염병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개정된 전염병예방법과 신고를 위한 전염병 진단기준에 대한 의료인들의 이해가 부족하며 감염병 관리 분야의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시 자료의 분석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그간 구축된 다양한 감시체계 간 자료 분석 및 해석 등을 위한 연계 강화와 감시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수행,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