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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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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용노동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 발행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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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0년대 말부터 재직자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고 훈련의무 기준이 인원비율에서 임금총액으로 변경되었지만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재직자훈련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재직자직업능력개발사업은 1995년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가 폐지되고 고용보험제도로 통합되면서 활성화 되었다. 즉 모든 기업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로서 훈련의무(훈련분담금)를 부과하고 훈련을 실시한 기업에게 훈련비를 환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직무수행능력을 습득·배양시키기 위한 재직자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 재직근로자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개설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는 ‘고용보험환급금 훈련 또는 사업주지원훈련’(이하사업주지원훈련)으로 칭한다. 둘째, 사업주지원훈련 방식이지만 중소기업특화훈련(SMEs-specific training)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재직근로자에게만 지원하는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SME consortium)’ 등이 있다. 셋째,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개인지원훈련(employee-directed training)’으로서 근로자 직무능력향
상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 학자금대부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 경험을 개발도상국이 정책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즉, 사업주지원훈련,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개인지원훈련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성과, 사업배경, 추진전략 및 시스템, 성공요인 및 한계,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등의 순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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