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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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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용성(金勇成)
  • 발행일 2013/12/31
  • 시리즈 번호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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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유형별로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보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그 밖의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예산의 비중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국가별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과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률 제고와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이에 걸맞은 재원배분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장시간 근로 축소를 통한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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