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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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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영관(宋泳官)
  • 발행일 2014/10/28
  • 시리즈 번호 통권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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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지정된 8개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정책목표를 새로운 ‘규제 실험의 장’으로 일원화하여 경쟁국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정책을 운영 중이나, 정책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미착수 지역이 지정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동해 및 율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임대율이 3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입주한 기업의 90% 이상이 국내 기업이다.

-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실제적 증거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입지 결정요소로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등을 중요시하지만,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경쟁력은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우월하지 못하다.

- 전문인력 운영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입지여건상의 불리함을 극복하여야 하지만, 이 점에서 한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의 정책목표를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한정하고,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해제하되, 해제된 지역은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여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인투자 유인제도의 유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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