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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상체제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중소기업부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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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헌주, 임영재(林暎宰) , 윤지환, 김기석
  • 발행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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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 목적: 경제성장과 공정사회
 제1절 사회적 보상체제 논의의 필요성
 제2절 사회적 보상체제의 개념
 제3절 보고서 본문 요약

제2장 한국의 사회적 보상체제: 일반론
 제1절 성장과 분배의 연계 분리
 제2절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경제모델과 사회적 보상체제
 제3절 개발연대의 유산인 ‘중소기업 저성장’과 한국의 사회적 보상체제

제3장 대기업에 초점을 둔 중소기업 사회적 보상체제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 광업 및 제조업의 독과점구조
 제3절 독과점 산업구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제4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존 정책 및 그에 대한 평가
 제5절 결 론

제4장 중소기업부문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제 개선방안
 제1절 연구배경과 검토내용
 제2절 중소기업의 낮은 보상체제와 문제점
 제3절 중소기업 노동의 보상체계 개선의 기대효과
 제4절 정책제언
 제5절 소결: 공정사회와 중소기업 보상 개선

제5장 결 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틀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별첨. 연도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2003~10년)
부록 A. 한국 서비스업의 독과점구조와 중소기업의 생존기간에 관한 연구
부록 B. 공정한 보상에 대한 의식조사
부록 C. 이공계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문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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