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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규제개혁 시스템과 정책조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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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재정부
  • 발행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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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개혁과 정책조정의 관계
 제1절 규제개혁을 통해 본 정책조정의 의미
 제2절 정책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규제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과정
 제1절 행정제도개선에서 규제개혁으로
 제2절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과정

제4장 정책조정과 규제개혁 시스템
 제1절 정책조정제도 개관
 제2절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
 제3절 정책조정과 규제개혁 시스템

제5장 규제개혁 시스템과 운영성과
 제1절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2절 규제개혁의 추진내용과 성과
 제3절 규제개혁과 국제협력
 제4절 규제개혁 성과평가
 제5절 규제개혁의 한계

제6장 성공과 실패요인 분석
 제1절 성공 및 실패요인
 제2절 미흡 사례와 보완 필요사항

제7장 시사점
 제1절 규제개혁 및 정책조정과정에서 얻은 교훈
 제2절 개도국 적용가능성
 제3절 정책자문 시 유의할 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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